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5만원과 관리비를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 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저로서는 권유드리기 어렵고비슷한 사기 수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판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본인은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직접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처분과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형제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합니다.이에 대해서는 특약에 그 보증금을 형제인 누군가가 기재한다는 부분을 기재하여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추후 다툼이 생겨도 보증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때려서 그에 맞대응한 게 아니라,경찰에 신고 후 도주하려는 현행범을 체포한 것이라면정당행위로서 가해자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신고하는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된 경우 양육비나 생활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나, 건강보험료 감경,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나 학습 및 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하니, 지자체 관할부서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 역시 명확하게 채무의 내용이나 변제 조건을 기재한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확약서나 합의서 등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 비해 그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심이 상이함에도 관련 경고 표시가 없거나, 안전요원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병원비는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학원비의 경우 이용이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업체가 필리핀에서 영업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으나, 해당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례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수용과정에서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그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주변 시세를 가늠하여 정하지는 않습니다.감정평가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매도청구소송으로 이어지며 소송상 그 감정 내용의 적정성을 다투게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증 책임은 본인의 주장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의미하는데 주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그러한 주장을 입증하게 됩니다.한편 증거 제출 책임은 법원이 당사자의 구성명이나 직권으로 성명을 하여 증거 제출을 구하거나 법률에 따라 문서 제출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러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증거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입증 책임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관리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위임 범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중개업자가 월권 행위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입금 계좌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지원이나 대출 진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