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송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구속 상태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구공판은 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될 때 법원에 공판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에서의 혐의 인정 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모욕성 표현이라고 인정되더라도 특정성으로 인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한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서로 시비가 붙어서 모욕 취지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자는 전자금융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그 명의대여자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주로 통장대여자가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총책 등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소재파악이 어렵고,국내에서는 주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만 활동하고, 총책과 직접 연결된 경우가 없어 근본적으로, 그 범죄조직의 일망타진식 검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환불해주겠다고 한 부분이나,상대방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환불받은 후에 부품이 교체된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실제 유사 사기수법이 논란이 되었던 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직접 그러한 영상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이라면단순음란물에 해당하여 구매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단순음란물이 아니라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시청이나 구매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이미 진행되고 배당요구를 위와 같이 하신 것이라면대법원 판례에서는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임대차관계는 경매법원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에 해지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배당요구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되었을 것이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범죄에 대하여 '구성'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형법에서 실제로 구성요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건 아니고 이해하신대로 법 이론적인 차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아래는 구성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소재 탐지를 하는 과정에서 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조치규정이 있는 건 아니어서,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해보시거나,찾아오는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거듭하여 그러하는 경우 스토킹행위로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