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손잡이에 홍보물(부직포) 끼우고 갓는데 이거 빼도 되나요?(재물손괴죄)

Question

차 손잡이에 홍보물(부직포) 끼우고 갔는데 이거 빼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예전에 홍보물 땟다가 재물손괴죄 벌금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차량에 부착된 홍보물을 빼는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무단으로 끼우고간 홍보물의 경우 그 홍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홍보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물에 부착된 홍보물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하더라도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아파트 단지 내에 홍보물 탈착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에서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