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인의 지시 감독 아래에 그러한 감정을 실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적법한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실상 감정인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임한 것이라면 부적법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수관이 공용 부분에 해당하거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하수관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 비용에 대해서 전입한 세대에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공지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나 실제로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견적 내용이나 사고 책임에 대해서 본인이 이의하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의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증권이나 약관마다 상이할 것이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그 미성년 자녀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친권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큰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임대인은 그 이전부터 반환이 어려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기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포장박스가 없다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노점에서 구매하셨다는 점에서 해당 노점을 특정하여 신고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단 결제내역의 상호를 바탕으로 신고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로서 해당 사안은 마무리되는 것이므로 확정된 후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건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질문으로 기재하신 부분을 고려하더라도,앞선 내용과 합하여 보더라도, 어떠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당시 퇴사 후 회원의 환불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트레이너의 퇴사 이후 다른 트레이너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하는 회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물론, 그 회원이 트레이너의 이직처를 따라가기 위해 환불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상대방의 룰렛이 사기 도박(실제로 도박이 아니라 결과가 정해져있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그 이용자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당첨된 것을 제공받지 못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