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나,업무방해나 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데,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상대방이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글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하더라도 피의자의 자백 외에 단순시청에 대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수사기관으로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설령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위 게시자에게 형식적인 참고인 조사를 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 역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선고기한은 180일입니다. 다만 헌재에서 현재 진행중인 변론을 마무리하는가가 선고기일 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명확히 알긴 어렵습니다.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3월 중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헌법재판소법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4.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누수는 윗집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데, 사안도 그러한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회비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본인이 수리 후에 해당 수리 내용이나 견적서를 바탕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진단이나 상담이 어렵습니다.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의 양식의 경우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ecfs.scourt.go.kr/psp/index.on일단 현재 소장을 받지 않은 단계이므로 소장 내용을 확인하신 후 그 주장이나 입증자료에 대한 반박이나 의견을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거주기간이나 임대차계약서상 수리나 원상회복의무를 고려해야 하는데, 도배지나 마루 정도는 자연마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욕실환풍기나 비데에 대해서는 본인 사용 중 고장이 난 것이라면 그러한 고장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고장원인에 따라 임차인의 사용상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조국 표시 예외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원산지와 제조국이 다르다거나, 수입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국을 표시하여야 정상적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단이 전원사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는데, 다만 현재로서는 아래 3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어 절차가 중단될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법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가계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업무 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고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뒷담화를 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