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업 개시 전 환불 요청 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한 반박 등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에서 다투시면 되는 것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내용을 다투지 않고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을 받은 사람이 검거되는 경우 포렌식을 통해 위 대화 역시 복구될 것이고 제작자를 특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내용만 놓고 보면 허위영상물 등 제작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자수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본인이 숙고하여 판단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다수인지 여부가 곧바로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직 사기에 해당하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먼 법정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책임을 부담할 게 아니라면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 일부가 부인하는 경우라도 자백하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무죄를 다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사실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그 고소 내지 신고된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투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의 기재해주신 내용은 정황 증거에 불과 할 뿐 간접적인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폭행을 다투는 데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에는 해당 사건의 소가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외에도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등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이용해왔다면 해당 차량 차주의 과실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거 별개로 실제로 물품이 떨어지게 된 원인을 따라서 실제 책임을 지는 내부적인 관계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