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취하시면 되고 녹취가 없어도 그 표현을 들은 당사자가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형사처벌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결국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 요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만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과실비율에서 큰 차이가 나거나 질문자분에게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한편,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피해자가 직접 그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상해진단서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택시의 경우 택시공제조합에 직접청구를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세완납증명서가 없고 최근 체납 관련 압류 이력이 있다면 최근 전세사기 건으로 심사가 강화되면서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명의 변경 자체로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가보다는, 본인은 소유자 변경 시 둘 중 변제력이 있는 당사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도박에 해당하여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그러한 룰렛의 경우 확률 조작 등 사기 범행인 경우가 많으니 이용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병원의 진단 내용이 추가적인 치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전한 병원에서도 그러한 진단을 고랴해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결국 진단 내용이나 해당 병원의 방침 등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당금은, 임금이나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그 체불액을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본인이 재직자라고 한다면, 현재 체불된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입니다)을 정리하여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해지사유에 대해서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고,당장 해당 업체의 채무불이행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경영이 악화된 것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도주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하고,해당 피해가 상해에 이를 정도인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욕설이라는 점에서 사실적시라기보다는, 경멸적 언사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이 1960. 4. 4. 제정, 그 해 7. 1.부터 시행되었는데,당시부터 이미 민사소송법에 선서의 의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당시 민사소송법[시행 1960. 7. 1.]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제290조 (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