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기대만으로는 크록스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재고나 각서를 요구하는 부분은 기존에도 관련 업체에 다발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본인이 그 내용을 아예 다투시거나 아니라면 상대방이 추가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무대응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으며 가까운 나라로는 대만에서 최근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그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한편 우리나라도 동성 연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특약을 기재하더라도 결국 구체적인 피해액에 대하여 다툼이 되거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정하거나 지급받아 두는 게 아니라면 확실한 예방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금을 반환받으며 계약서를 반환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작업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하는 게 아니라면 현재 상태대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원의 환불규정에 대한 것이라면, 가전제품이나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은 분쟁 유형에 따라 해결기준이 상이합니다.가령, 구입 후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에는 제품 교환이나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이외에도 보증기간을 정한 경우 그 내용을 준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수국적은 국가마다 국적의 취득이 상이한데 보통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지에 따라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국적법에서 정하는 취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적법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개정 2017. 12. 19.>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전문개정 2008. 3. 1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관련 부지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입원실이나 소독, 세탁시설, 주차공간, 의무기록실 등이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의 환자를 고려해 의료인이나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동반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개정이 필요할 것이나, 오히려 더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송 전 환불을 요구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판매자가 그 환불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는 있을 것이므로현재로서 상대가 반환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형사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