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안일한 구조물 설치가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사안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그 철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변경 등을 조치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양도양수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고, 전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을 기준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와 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마찬가지로, 자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피의자들이 나중에 수사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앞서 자수한 자가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해당 동종 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아니합니다.대한민국 헌법제13조 제1항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와 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마찬가지로, 자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피의자들이 나중에 수사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앞서 자수한 자가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해당 동종 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아니합니다.대한민국 헌법제13조 제1항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피의자들이 나중에 수사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앞서 자수한 자가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해당 동종 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아니합니다.대한민국 헌법제13조 제1항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 정도로는 성희롱이나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전의 행위가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졌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다만 상대방에게 위와 같이 "남친한테 말해도 됨?"라고 말한 것이 차단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 대화 내용이 위 질문기재된 대로라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시면서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셔야 하고,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경매나 압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통해 이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되게 하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이미 경찰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변호인 선임을 통해서 대응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내지 피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다투려면 항고 내지는 재정 신청을 통해서 그러한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 단속 대상이라는 점에서 단속 기관에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