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 잔금 미지급에 대해서 자동 해지하기로 정한게 아니라면 해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사업자 등록 역시 해제한 후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그 지급을 구하거나 해제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도권이 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 업체를 부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모두 해두어야 하고 전입 신고 없이 확정 일자 부여만 해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 보호가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사규에 그러한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반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나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과태료나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해당 세대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사용 목적을 기망하여 빌린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인 경우에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하는 경우에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피해액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여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내용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망을 피하는 편법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는 법률이 미비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을 하고 등기를 마치고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요건 없이 사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공동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민법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해당 사건기록 열람이나 송달 진행 중인 문서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간혹 전산 누락으로 인하여 사건기록에서도 열람되지 않는 오류일 수 있으니 법원 전산팀에 문의하시어 오류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