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다만 100만원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압류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5.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8.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11.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위와 같이 0.03퍼센트가 그 형사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해당 수업료나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진단서나 신체 감정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 적부 심사를 할 수 있겠지만 상습 폭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구속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구속 영장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는 다른 요소들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였다면 적어도 용의가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수사 기관으로서는 체포 영장을 발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조사에 참여하여 본인의 입장을 밝히거나 진술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간 소송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도 오 대 오 정도로 그 분담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귀는 사이에서 납부한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하더라도 그 반환을 예정하고 지급한 게 아니라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이혼 사건을 수행해보면 결국 이혼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자녀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3에서 5년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는 것이라면 개인 파산은 위와 같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자에게 환가하여 배분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는 것입니다.전자가 경제적인 제약이 적고 신용 회복이 빠르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장 외환의 죄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제94조(모병이적)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외환죄는 위와 같이 외세와 통모하거나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거나 전단을 여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환불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당초부터 존재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사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본인이 대응하실 건 아니고 개인 정보는 원하지 않으시면 연락을 전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