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국가의 규정이나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한지는 일본 내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도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항소한다고 승소하는 게 아니라,해당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며 1심 판결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승소가능성을 판단이 가능하고이러한 개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소송비용 자체를 특정해야 하는 건 아니고 청구원인에도 기재할 바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이후 임대인의 양해 하에 계속 거주한 것이라면, 임대인으로서도 새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의 임차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즉, 임대인이 3월 1일에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하여, 그때까지만 월세를 지급받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라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의 경우아주대학교 병원이나 서울 아산병원,부산대학교 병원이나 전남대학교 병원 등이 있습니다.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는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말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상황이 어려워진 경우 세금 감면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통해 정책지원금이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독촉이나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의 당사자와 하는 대화라고 한다면,위와 같은 표현에 성기를 지칭하지 않아도 그 취지가 성적인 의미임은 제3자를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조 신분증인 걸 알 수 있음에도 실제로 정상 발급된 신분증인지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