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 등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시부모는 양육비 지급의 주체가 아니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위 이행명령에 따라 직접지급이나 담보제공명령 등 가능하오니 그 부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한 후에는 검찰에 그 기록을 송부합니다.단순 송치가 아니라 기록 송치로 기재될 것입니다.종결 처리하면서 송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킥스 조회가 안되는 건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개월 재결제 당시 계약서 등 기재가 없다면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나 기존에 안내된 환불규정이 ㅊ마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당장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면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먼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문자 등 남기셔야 합니다.다만 동의나 계약 해지 인지시키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 불가피한 경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짐을 빼내더라도 별도로 보관하셔야 하고 버리는 경우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인상과 수리 요구는 별개입니다.보일러 등 내구연한이 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도어락의 경우 이미 고장난 상태로 임대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외국에서 절차를 마무리하여 해당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본에서의 이혼판결문과 공증번역본을 바탕으로 국내에 이혼 신고 등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변호사선임료는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업주부였던 경우에도 가사 노동을 재산 분할에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함께 돈을 모은 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지만 혼인 전 재산이 관여되는 게 아니라면 5대5로 재산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고그와 별개로 아내가 그 돈을 은닉하게 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여 고려한 후에 재산 분할을 판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남편의 자녀는 양육 대상에서 고려되지 않고 각자의 소득과 소득 비율 재산 내역을 고려하여 자녀의 나이를 반영해서 판단하게 됩니다.주로 서울 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열람 복사가 제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열람 복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해당 관련 사건의 소송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학교폭력 예방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의 이자가 더 높은 것이라면 그 지급 시기부터 해당 이자 연 20%를 지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그 지급 시기가 9월 30일이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