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카톡대화 캡쳐 시 어떤 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타인의 피씨카톡방 내용을 캡쳐하여 제 3자에게 보내면 어떤 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끝인데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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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타인의 PC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동의 없이 캡처해 제3자에게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형법상 비밀침해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대화내역을 캡처하여 그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주로 전자가 문제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카톡 내용을 무단으로 확인하고 이를 제3자에게 보낸 것인바, 정보통신망법 위반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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