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가 그 사이에도 별도로 변제받은 바 없다면 채무 연장을 위한 확인청구등 진행하시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이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사협조가 미비한 부분이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 때문에 주로 범행에 활용되었으나 현재 수사 협조가 진행되면서,그러한 부분은 명확히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가 본인 뿐이라면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월세 환급 등 절차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고의가 인정되는지나,과실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등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가 고의를 다투는 경우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므로 그 부분부터 증거자료 확보 가능하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협박 자체가 경미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동기는 참작할 수 있겠지만 칼을 들고 위협한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우므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허락 여부나 신체접촉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조사하게 되는데 그 증거인정에 신중을 기하는 게 최근 판례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가족관계라는 점에서도 월세조로 입금한 내역이 있더라도 환급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보낸 정황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포렌식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그전에 그 촬영 당사자 휴대폰부터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해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차임 연체 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기 전에 연체된 차임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육안으로 증거자료가 명확하더라도, 살인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용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검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