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가해자가 도망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가요?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제가 가해자를 잡았는데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증거 cctv는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도망갔다면 가해자의 처벌이 가중되는지,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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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도망간 경우에 추후 검거가 되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더 중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것 자체는 나중에 혐의가 인정될 때 죄질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면 검거시에 곧바로 구속영장청구 및 발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가중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