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에 대해서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어떠한 혐의가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납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본인에게 정상적으로 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가산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작성된 것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피해금을 요구하는 것이 특히 그러합니다. 더는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신청하여서 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재산 명시 절차를 포함한 강제 집행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 합의구문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단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후유장애나 피해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언제까지 계약서 초안을 전달받기로 하였는지, 그 정한 바가 있음에도 불이행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단순히 지체되는 것만으로는 계약 파기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보통 그 접수 후부터 2-3개월 사이에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가격 설정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약된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취소하는 부분은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강제로 취소를 하고 높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환불한 금액이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신청하면 본인이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조정 위원을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 정도로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집행유예 부분 역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