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한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의 적법성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동의 없이 촬영하는 부분은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거부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티로폼의 경우 재활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허가 없는 한(개인이 처분 목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허가를 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폐기물관리법이나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고 전자가 더 중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에 하셔야 하고,새로운 거주지에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부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제3자가 상간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정에 대해서 당시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함으로써 무죄를 다투거나 피해자와 합의해서 원만희 취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의 가족이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진 않습니다.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승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압류 등을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집행 권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소송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관계를 회복한 경우라도 위자료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한 게 아니라면 청구하는 건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