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대리인을 선임한 게 아니라면 시험 성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진술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그 내용상 친자관계인게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종결되어 결정을 앞두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일시에 대해 입금을 하고 상대방도 서명하여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라면 추후 다툼이 되더라도 해당 지급내역이나 영수증을 바탕으로 입증하면 될 사항이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소득이 유지될 수 있다면,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도박이나 과도한 투자로 인한 채무 등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진술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는 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합의하거나 본인이 선처한 바 없다면 적어도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 회복 면에서 양형이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그 당사자가 아니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본인이 항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이 가능하고,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당초 약정한 부분이 크게 작용합니다.상대방 재산 내역이나 근로소득을 고려해야 승소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금을 수령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전업주부인지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건 아닙니다.전 배우자에게 받는 양육비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변론기일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잇습니다.불출석시 소장이나 준비서면 진술 후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소장 관련 내용을 질문할 수 있고 지급명령신청서는 확인해보시고 가셔야 합니다.준비할 건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에 비해 관련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이자와 원금을 납부해온 점에서,정기적인 근로 내지 사업소득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간명한 절차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반환제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 등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그 부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A가 계좌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 형사고발을 하는 건 가능하나 본인이 피해자로서 형사고소하려면 상대방이 사기 범행의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하여야 하나 위 질문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증거자료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