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장이 접수된 경우에 대법원에 소송 기록을 전달하게 되고 대법원에서 그 접수 통지를 하면서 본인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거나 그 통지를 받은 본인이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사진을 준 이상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 내역 외에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구매자가 본인에게서 음란물을 구매한 걸 확인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이를 근거로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본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견적서나 수리비 등이 그 기준이 된다면정신적 피해의 경우 해당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나 법원에서 직권 산정하는 부분이므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사건의 피해 내용을 고려해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사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수사결정에 대하여 통지가 가능하고,이미 형사사건 진행중이므로 민사소송 절차 진행은 가능할 것입니다.합의는 민형사 합의 각각 하든 나누어하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연락처를 모른다면 합의의사를 정하기 어렵고합의하는 경우에도 특수상해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양형요소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녀 소송 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합의금 지급 외에도 접근금지 등 내용을 정하기도 하고 합의금이 없이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이혼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의무나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 상황에서 연락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리하거나 상대 배우자의 화를 자극하게 될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대동시 녹취나 녹음 등 동의받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제 취소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전자상거래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고려하시기 바라고다만 그 구제나 조정 절차가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ㅂ인이 이메일 연동 등을 해주기로 하고 해주지 않았으나그 계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접속하여 구매자가 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구매자를 돕지 않은 경우,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업무 과정에서 대응하지 않아 어깨를 두번 치거나 손을 잡은 정도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고의를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후에 인적, 물적 피해를 확인하지 않는다거나, 확인하고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그 피해 방지나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도주치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괜찮다'라고 말한 경우에도 그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인적사항을 안내해야 했던 경우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