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죄로 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그러한 횡령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된 경우에는 1-2개월 내로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조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조사 일정을 뒤로 미루게 되는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보통의 경우 재산 범죄에 대하여 제대로 그 내역이 정리되지 않는다거나 고소인 조사가 늦어져서 피의자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예약금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파기하는 경우 몰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계약의 이행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예약금이 반환되어야 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불송치가 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닌 한 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관련 사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청의 신고할 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 고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관련 사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 고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사 과정에서 서로 전입 신고를 다른 곳에 하면서 세대가 분리되는 건 종종 있는 일이고 어떠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사갈 집에 아내분만 미리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것이 허위 전입 신고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근에는 교권 보호 위원회 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형사 고소도 별도로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다만 교원분들이 교육자로서 학생을 위해 선처하여 형사고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관의무 자체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걸 고려하는 것이므로, 청구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도중 성인이 된다면 소년보호처분이 어려워 사건종결될 것이나그러한 사실은 수사기관도 인지할 것이므로 그 전에 해당사건을 소년보호처분으로 신속히 처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당연히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이수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데,금액이 동결된 사유가 무엇인지도 의문이고 해동이란 표현도 낯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지연하는 것이고 동결 등 사유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 촉법소년이 아닐 때의 범행으로 판단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피의자가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라는 걸 항변하며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