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서 양식 관련 문의입니다. .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반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무효가 아니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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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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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하고 아빠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부모님 사이에서 힘드실 수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결국 이혼의 경우 그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거나 조정이혼을 하여야 하기에 자녀가 원하여도 그 진행이 어렵고,현재 위와 같은 상황으로 너무 힘드시다면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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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사망시 양육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사망 시 기존 양육 형태나 자녀의 의사를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기존에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라도, 양육 의사를 밝히고 자녀도 동의한다면 본인이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결국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 사망 시 양육권의 변동은 자녀 의사나 양육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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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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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익명 채팅방 별명 언급하며 욕설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 채팅방의 경우 통상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그 특성상 동호수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지가 있고 다만,단체에 대한 욕설의 경우 그 단체 개개인을 특정하여 모욕하는 데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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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대1 채팅 욕설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나 특정성은 그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일대일 대화라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자가 공개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본인(표현한 당사자이자 모욕이 문제되는 사람)이 일대일 대화에서 모욕한 부분을 제3자에게 공개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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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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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방장에게 1다1챗을 할 경우의 공연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일대일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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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이 한수원 신규 원전 계약 서명 중단 명령을 했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처분 명령은 그러한 서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다른 입찰자 특히 문제 삼고 있는 프랑스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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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배송 후 a/s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구마다 AS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품질 보증서를 갖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요구하시거나 AS 기간을 문의하시는 게 먼저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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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변호사님이 항소까지 도와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선임 범위에 항소장 제출까지는 포함되기 때문에 항소장 제출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항소심 사건 자체를 요청하는 것은 별도의 선임계약 내지 소송 구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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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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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인도로 다니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갓길 주행을 하는 것이 맞으며 자전거나 원동기 전용 도로가 있는게 아니라면 인도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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