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직접지급명령 등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그 지급을 간적접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의 경우에는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 성인일 당시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년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 대하여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나,말씀하신 것처럼 큰할아버지인 경우라면 본인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자수하는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여부만 판단하게 되는데,본인이 심적으로 고통스러우시다면 자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교사범은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만, 죄질 면에서 실행한 자보다 중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제31조(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일 수 있으나,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 성인이 되어 확인된다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적해서 조사해서 준 내역을 얻는다는 게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물음일까요?당연히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단 본인이 자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대한 특정을 위해 계좌내역이나 대화내역 내지 영상 전송내역 등 자료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구매자들을 수사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결정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로 출입기록이나 CCTV)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당사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나 수백만원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보통 이혼소송과 함께 약정하고 법률서비스 비용 자체는 게시판 성격상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범행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그 범행사실과 함께 본인이 가진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거래한 사람이 혐의를 인정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