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 상대방이 가출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위자료가 인정되는 금액 역시 그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면을 전체 다 파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그 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사건이 양이 많은 걸 고려해 각 대법관이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한 것이라면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 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처럼 합의금을 공갈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종국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채권자에 대한 보정이나 승계 집행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로는 다른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불법 영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범행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거나 한 게 아니라면 같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상대방과 일면식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박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성적인 욕설을 일부 시비가 붙어서 서로 말다툼을 할 때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본인이 배당을 요구한 경우라면 그때부터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지급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자체는 본인이 어느 정도 거주하다가 신청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누가 그 기기를 사용 중인지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 판매 절차를 거쳐서 선의취득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을 특이하게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점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9월에 계약이 만기라면 현재 그 갱신의 거절을 통지하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위 규정의 적용 여지 없이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