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수사기관에 부인 불법영업 신고할시 같이 처벌 받는지 부인만 강제 추방시키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2021년도에 태국여성을 상대로 결혼조건하에 5천만원을 지급하고 태국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국내에서 결혼식을 올려 혼인신고하여 정식부부 관계로 지내오다가 작년부터 부인이 태국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기미가 보여 남편이 수사기관에 신고할시 같이 처벌 받는지 부인만 강제 추방시키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불법 영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범행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거나 한 게 아니라면 같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함께 처벌을 받으려면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가담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질문자님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