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취하가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합의한 것을 고려하겠지만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해당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즉결 심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명한 해당 제품의 사양 자체가 다른 것이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기망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기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 성립이 어렵고 일대일 대화 부분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캐릭터 언급 여부와 특정성은 무관합니다.별개로 사건화 된 경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캐릭터 이름을 특정지은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일대일 대화에서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실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특정성은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노쇼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한 경우 그러한 금액(환불불가 100%)에 따라 몰수가 가능하나 미지급 받은 경우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한하는 것이고 불법 임대를 인지하고도 임대차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까지 그러한 규정이 확장하여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위 대화 이후에도 더 말한 게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중에 진행되는 서로 공방을 하면서 오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와 당사자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는 경우, 원심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하고,주로 대법원의 경우 파기자판보다는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대로 항소심에서는 파기자판을 주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