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떠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형사고발 고소 조치를 진행하여 그 혐의가 인정되어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 후에 2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개인 회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지급을 항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동성 결혼이나 동성 화장실 등을 반대할지는 추후 입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현재 위와 같은 액션만으로는 그러한 부분까지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디치 화재에서 일부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하고 구체적인 사유나 질병명, 해당 보험 약관이나 증권의 내용 등 판단 없이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다른 보험사에서는 인정하나 해당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차 기간을 정하여 갱신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는 제 3자와 마찬가지로 판단하게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보험의 약관이나 증권 등을 살펴보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항고를 진행할 수 있고 이는 통상 항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다만 그 결정에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기간 경과만으로 기각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카카오톡에서 욕설 등을 당했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된 경우가 많지 않은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왜 그러한 진술을 하는가는,결국 그 당사자의 입장이나 의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3자로서 그러한 의도까지 파악하여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합법 사이트라는 건 금시초문이고 시청을 해도 괜찮은지 등 답변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