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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칼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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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파기환송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떨 때 이런절차가 이루어지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어떤 판결이 날때 이런 선고가 이루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은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때 이를 지적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내려보내는 경우에 성립하며,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는 경우, 원심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하고,

    주로 대법원의 경우 파기자판보다는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대로 항소심에서는 파기자판을 주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