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이란 무슨 뜻인가요 ?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ㆍ요즘 대법원 판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요ㆍ대법원 판결중에 파기 환송은 무엇인가요 ? 그 후에는 어떤 조치가 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에서 2심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하라고 다시 내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취지에 기속되어 그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학고 환송하여 판시핟 내용에 맞게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고 항소심이 다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