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사자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그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그와 별개로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한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두 배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 해당 법정 상한과 별개로 지급을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중개업자가 본인이 약정한 바에 따라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석 창문을 열고 한 경우라도 혼잣말로 중얼거리인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한편 일반인의 지시에 따라서 운행하게 된 것이 당시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긴급한 행위였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료 전에 세입자를 새로 구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주었다면 본인에게 연락없이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증거자료는 CCTV 등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기관 통해 확보하는 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유 없이 상향등을 수차례 해 비추거나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끼어드는 도중에 그러한 범행을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난폭운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명예훼손성 발언이 포함된 게시글 등에 대한 자료가 가장 중요하고,당시 본인 계정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위와 같은 증거자료로 형사고소 진행 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결과를 증거자료로 활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도용에 해당하는데,단순히 사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보다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 내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번째에도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이나 검사의 지휘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부모 가정의 자녀 관련 지원(복지급여)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 또는 취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인 경우까지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질문 기재만으로는 친구분이 어떠한 부분으로 금전을 얻어 생활하는지 제3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