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다만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반복하는 경우라면 그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종수사팀에서 실종신고에 따라 조사한 것이라면, 본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휴대폰이라면 별도로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본인에게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다만 실종수사 초기단계에는 상대방의 과거 연락처를 제보(주로 지인이나 가족)받아 조회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서 합격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에 다시 질문을 해보셔야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의 경우에는 주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는데 최근에는 건축 신고에 대한 부분이나 비자 발급에 대한 부분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의 경우 그 신청을 한 후에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 만료 후 1-2주 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연장이 되거나 연장되지 않았다면 현재 계약이 만료된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선고되는 경우에는 항고가 아니라 다시 상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해당 사건이 신속히 진행되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 어려워 보이고 그와 별개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소년보호 처분이 고려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참고인에 해당한다면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나 일단 참고인으로 조사하려는 것이라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로 전환하여 출석 요구나 체포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임기는 모두 6년이며, 전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달리 연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대출을 받게 된 경우에 화재로 인하여 멸실 이 되면 그 화재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 담보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 멸실 등기 자체는 늦어지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다만 재산 명시 특성상 그 기일 연기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