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전문개정 2011. 4.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위와 같이 악의적으로 사용 후 반품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지한 내용에 따라 반품을 거부하거나 업무방해 등 형사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아청물을 판매하겠다고 한 경우라도,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실제로 그 내용이 아청물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면 아청법위반을 적용하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임대인이 있는 가운데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거나,임대인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당사자 역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3자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 다르고본인이 피해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가능하고 주로 양형에 대한 의견이나 추가 증거자료의 의견, 피해 사실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하려면 일단 상대방의 가압류할 재산에 대해서 조사하여야 하고,가압류는 지급명령 등 본안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도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의 가압류할 재산을 채권자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지급을 약속한 후 잠적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상대방이 지급을 약속할 당시 이미 도주 의사 내지는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대방이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의 소 내지 지급명령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다만 실명 기재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나, 사안은 실명이나 프로필 사진, 인스타 계정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그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아 엄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몇 번 할 것인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3월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