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생 머리를 돌로 찍은애를 고소했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동생 중학교때 같은 학교다니던 얘가 최근에 동생 머리를 돌로 찍어서 머리를 꿰맸는데 이건 살인미수로 들어가나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참고로 둘다 고등학교 2학년 미성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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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돌로 머리를 가격해 꿰맸다면 상해죄는 확실히 성립하며, 죽일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미수죄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돌로 머리를 찍었다면 살인미수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일단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밝혀낼 것이고, 그에 따라 수사 및 처벌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돌로 머리를 찍는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살인미수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이고 다투다 그러한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적용될 가능성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