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교육을 들어야하는데 이거 무조건 강제인가요?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 받았습니다.
찾아보니깐 어디서는 보호소 같은 곳에서 날짜 정해주는대로 무조건, 강제적으로 그 날짜에 맞춰서 들으러 가야 한다 그러고.
어디서는 담당 보호관에게 직접 연락해서 가능한 날짜를 조율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이제 24살 대학교 3학년이고 한창 취업, 학점, 공모전 등에 바쁘고 예민할 시기인데.
무작정 교육을 들어야한다는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결석해 점수가 깎이고 수업을 듣지 못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건 저의 학습권 침해 아닌가요?
3학년까지 다닌 학교를 자퇴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죄를 지은건 분명 잘못한게 맞지만,
솔직히 이게 제 기본적인 인권마저 박탈할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되도록이면 방학이나 공강일에 맞춰서 교육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관할 보호관찰소로 연락하시어 문의하시고 일정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정해진 일자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은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에 부수되는 처분이기에 조정은 안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교육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담당자와 소통해보시고,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호 관찰관마다 다르고 본인이 협의하여서 하시면 되는데 형사처벌에 부수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학습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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