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양한 부모와의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기존에 친부와의 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입양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그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모호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드레스를 입은 가슴 노출 심한 사진이 있을 때라고 하셨는데 다른 정보가 없다면 해당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인이 트렌스젠더라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장기간 숨긴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내연애에 대해서 징계 규정을 하는 규정에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동성 연애에 대해서만 처분을 한다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그 이유가 없다고 보아 다투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에 발생하였던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건이 중대 시민 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경영책임자가 중대시민재해 관련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지연 시기를 알기는 우렵습니다.또한 손해배상 내지 피해보상의 경우에 그 피해 주체가 누구이며 피해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결국 보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의 벌금형에 대해서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되는 경우에는 피 선거권자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임차권 등기를 마치신 상태라면 추후에 그 돈이 일부라도 필요할 때에는 경매를 신청하셔서 일부라도 배당을 받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