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본인에게 그러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아동청소년일 당시 본인에 대한 폭언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판결문을 바로 조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항소 기한이 시작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을 두고서 열람을 하게 되며 주로 상대방이 송달 받았는지 확인 하고 본인 송달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작성하려면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장례비나 병원비는 이를 의뢰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병원비의 경우, 그 지급 주체가 망인이라면 자녀들이 상속포기하여 마무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 환송이 되면 그 환송의 취지에 따라서 원심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를 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상소심 법원에서 원심과 달리 판단하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자식에게 증여한 집이 당장 추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재판부가 아닌 제3자로서 그 의도를 가늠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만,그 판결 여하에 따라 대선 후보의 결격사유 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신속히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리고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