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보다는 그 돈을 자신의 의사로 처분하고자 인출한 시점 등이 횡령의 성립시점에 될 것이고 이 시점의 특정이 어렵다면 시간적 차이가 없는 경우 돈을 받은 시점을 그 성립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실제로 반환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따라서 기존과 동일 조건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상대방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하더라도 5%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는 건 그 제한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대 쟁점에 대해서는 주로 언론이나 변호인 측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12. 3. 선포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그 목적으로 하는지,당시 상황을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그 계엄상황이 탄핵의 사유인 중대한 헌법 내지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일 것입니다.위 2가지는 내란의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명의로 가입하는 등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면, 상대가 이와 달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서 민원실에서 그러한 안내를 받으셨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로 확인한 경우라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판매자도 몰라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공연성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그 표현 내용이 상대방에 대하여 경멸적 언사로 그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지를 판단하여야 모욕죄의 성립이 가능하므로 현재로서 그 성립가능성이 높지만 위 요건을 이유로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이라는 점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손실이 발생하였다고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고소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그 투자금 반환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는 해당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혹은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특히 투자에 대한 건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기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조심스러운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인은 짐을 정리하면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청소비에 대하여 특약한 바가 있다면 그 비용에 대하여 논의하셔야 하고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게 있는지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며 간단한 사건이라면 직접 수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일단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