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통행에서 후진을 하게 되는 것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후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수구가 막히게 된 부분이 정상적인 이용을 하는 와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미 퇴거를 한 이상 혹은 이용 중인 경우라도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 원심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시 상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기환송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은 신속을 요하는 만큼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경우에 그 상대방이 되었던 상관관계의 상대방에게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사안을 고려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본인 판결문 부분만 청구를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 정보를 익명화하여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송문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해당 사건에서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작성하시는 게 좋고 추후에 송치가 된다면 재판부나 검사 역시 그 내용을 확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의 소송 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때 지연이자 등 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출입시간이나 직접 출입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의를 주시고,다만 기존에 곰팡이 문제로 출입하고자 하였다면 그 방식을 논의한 바 없어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보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관계가 합의된 상황에서,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폭행이나 숭해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