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단소송 법적서류 및 사건번호 질문입니다
7-8명이 임금체불로 소송해서 이겼는데 ( 각각 변호사있음 )
개인 케피탈에서 사건번호랑 마크해서 서류보내달라는데
다른 사람에게 동의 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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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명이 개별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하고 각각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본인의 사건번호와 판결문은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피탈 측이 요청한 자료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동의 없이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각자의 판결문을 따로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각자에게 동의를 받으신 후에 제공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없이 진행하실 경우에는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본인 판결문 부분만 청구를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 정보를 익명화하여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