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다하고 마지막에 반성문을 꼭써야하나요?

Question

경찰조사 다하고 반성문을 쓸라고할때 꼭써야하나요? 반성문쓰면 좋은건가요? 판사님도 보시나요? 조사다하고 도장도 찍는이유는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을 쓰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도 다 봅니다.

조사다하고 도장을 찍는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확인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이 되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조사 후 도장을 찍는 것은 본인이 해당 진술을 한것이 맞다는 의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송문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해당 사건에서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작성하시는 게 좋고 추후에 송치가 된다면 재판부나 검사 역시 그 내용을 확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