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성문쓰는이유는 뭔가요? 조사끝나고 마직마에 쓰는이유뭔가요?
경찰 조사중 반성문을 쓰는이유는뭔가요? 반성문안쓰면 어떻게되나요? 꼭써야하나요? 너무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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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추후 예정되는 처벌수위는 낮추거나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함입니다. 안쓰면 이러한 처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경찰 조사 중에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양형을 위하여 반성문 작성을 독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