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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중 반성문을 쓰는이유는뭔가요? 반성문안쓰면 어떻게되나요? 꼭써야하나요? 너무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추후 예정되는 처벌수위는 낮추거나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함입니다. 안쓰면 이러한 처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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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경찰 조사 중에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양형을 위하여 반성문 작성을 독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