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간에 작성하는 것도 당연히 그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관련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중개인을 통해 작성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을 얼마나 빠르게 보정하느냐의 문제이나 보정명령을 마친 후부터는 2~3개월 내로 마무리되나,보통 보정명령의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기의 경우, 그 사용연한 내지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원인이 확인되더라도 현재 임차인의 사용 중 과실로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없다면(당사자가 흡연자여서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는 게 아니고서야 실질적으로 임차인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이 궁금한지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본인이 운전자인지 보행자인지, 전자라면 보험에 가입하셨는지,후자라면 보행 중 사고인지, 사고 상황을 기재해주셔야 대략적인 과실이나 중과실 여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대차 사고라고 한다면, 과실 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단 보험사를 통해 대응하셔야 하고,상대방 과실이 명확함에도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쌍방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면 보험사 차원에서 마무리할지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할지 정하여야 할 것인데,결국 과실비율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보험사 직원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낸 걸 그대로 복사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면그 내용에 따라서 통매음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표현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각자 통매음이나 협박이 문제될뿐 참다가 보냈다고 하여 죄의 성부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금액이 변제목록에 포함되어 인가된다면 그 계획에 따라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법무법인에서 안내받으신 게 맞습니다만,포함하여 인가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진행과 별개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게 실제로 영상을 제공받은 바가 없다면,미수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 음란물이라면 구매자를 처벌하지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택하셔야 할 문제로 보이는데, 해당 회사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이익을 지분비율대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들이 채무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공증을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결국 그에 응할지는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계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법인이 이용하던 계좌의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고설령 그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 금액을 나누어 전부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에 따라 담보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