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위와 같이 논의하였고 계약일이 도과하였다면 당사자가 논의한대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중도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임대인과 위 조건으로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임차인 A가 계약을 연장하되 B를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기로 임대인과 협의한 것이라면 새로운 계약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상한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적금을 가입하신 당사자가 사망하신 후라면 상속절차를 거쳐야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상속인이며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된 증거자료 위주로 확인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CCTV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일시 외의 부분까지 압수수색하여 다른 혐의까지 전부 파악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가계약금 수령권한 역시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아들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 일시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파기하려다가 계약금 자체가 증가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파기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정보라서 비공개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1월에 미지급하였고, 회수한 사유로 주장한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과 2월까지 전액을 지급받기로 추후에 약속한 부분으로 인하여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채무 이행 여부를 지켜보자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개인통신사 회선을 단체회선을 가입한 건물에 추가하는 것이 제한된다기보다,해당 건물의 구조상,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그 설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재계약하였다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리비를 본인에게 청구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 수리비를 당초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은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계약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2번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것이 해당 건물의 구조로 인한 하자라면 더더욱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설명한 부분과 전혀 다른 요금제나 기기 가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설명 당시에 대한 통화녹취나 대화 녹취 등이 있다면 기망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일단 가입 과정에서 설명받은 내용이나 동의한 서류 등을 확인한 후 형사고소 가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