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받은 서울고법은 유죄를 선고할수밖에 없는지

Question

이재명 선거법 관련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대법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는데, 서울고법은 그럼 대법 판단에 기속되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유죄를 선고할수밖에 없나요? 이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나올수 있는 사건이 아닌것 같은데, 그냥 이재명의 발언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자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인 해석부분이고 환송받은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죄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고려할 때 유죄 취지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다만 다른 증거자료가 혹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