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쌍방 협의가 된다면 기존 계약서에 호수를 기재하고 옆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 것이나,은행에서 그러한 수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기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수정하시거나,아예 영수증을 다시 동호수를 기재해 기존과 같은 발행일로 작성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이때, 기존 영수증은 새 영수증 작성으로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파기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령의 요건에 대해서는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이때 비상 계엄은 '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게 되는데,현재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혐의 등에서 쟁점이 되는 것도 당시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였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두고 있으므로 계약자가 망인인 보증금을 본인이 사용한 경우 아래 1호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하여 본인도 공동재산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하여 접수를 해주지 않는 건 아니며,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 방문하시어 고소인 진술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의 확인 절차 없이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신분증을 요구하여 확인하였으나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여 기망당한 경우라면 위 법 위반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절차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서는,본래의 채무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전세금 반환 청구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임대인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작업물을 제공하였으나 그 내용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결국 채무의 불 완전 이행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자신은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항변하는 경우라면,결국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환불이 가능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락온 전화로 판매를 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억 못하고 회수했다는 주장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먼저 환불을 제한했던 부분이 실제로 상대방이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 중 하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신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고, 면접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면접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정리된 바 없지만,결국 단속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담당 경찰관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야(마약이나 성매매 등)에서 주로 그러한 결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