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그러한 계약이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 혹은 궁핍한 사정을 이용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양도 양수에 따른 권리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편, 법무사나 변호사에의 위 절차 관련 선임료는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특성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신고사유입니다)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기존과 비슷한 업종이라면 같은 지역에서 하는 경우, 보통 양도양수에 그러한 경업금지 규정을 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받으면 되겠지만 상대방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 표현 취지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한편, 상대방이 본인과 말다툼을 하다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본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시 상대방이 성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진을 받은 경우라면 아청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감옥에 간다든가, 합의금을 요구하는가 하는 경우라면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당연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오픈 채팅 내역도 증거자료가 되고 신고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보통 수사관이 조사를 위해 법정대리인 양친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말을 듣고 괜찮다거나 호응한 게 아니라면 위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사기사건이므로 입출금 정지 등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 접수 하셨다면, 다른 피해자와 함께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피해자 수나 피해액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상대방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는 피해액만큼 담보제공이 필요하고 민사절차라는 점에서 직접 진행하시기에는 법률적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없다면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계약 만료일 하루 전날에 작성하게 되면질문2 기재와 같이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이 불발될 수 있는데, 이때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 다투기 어려울 수 있기에 미리 작성하여 그 지급일만 뒤로 조정하시는 게 나을것입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질문3에 대해서는 보통 그러하나 임차인의 어떠한 의도로 그러하는지까지는 저로서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속여서 차용하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 때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마치셨다면 상대방이 반환 받고 합의 없이 마무리되거나상대방이 반환에도 불구하고 엄벌을 원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그 절차 진행에 따라 판단하게 되나,절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재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려준 것인지 증여의사인지가 모호하나 어느 경우든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고민사상 반환의무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