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앙선침범 사고에 대해서는 12대 중과실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 4. 1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접촉 교통사고가 접수되는 게 아니라면 별다른 조치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운전 건에 대한 영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도 과료 부과대상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미만이라면 곧 1년 이상이 되는 게 아니라면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필요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판결과 별개로 합의하기로 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성범죄 피해 건으로 위 공단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피의자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라면동의로 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구두 합의가 유효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임차인이 주장하면 그 내용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정본보다도 이것이 등기 촉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령이 늦어져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관련 알림의 당사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시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도 산입가능하고 착수금이 기재된 선임계약서와 영수증 모두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고, 별개로 구두 약정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거나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