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범위는 정의규정을 살펴봐야 하는데,같은 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위 관련범죄 중 라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현재 공수처와 대통령측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알지는 못하나 보통 민사소송에서도 성공 보수를 정한 경우 일 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아직 상대방에게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성공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말씀하신 상황 역시 성공보수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나 적절히 협의하시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채팅에서 그러한 욕설을 받으셨다면 다소 불쾌하고 무례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개인 회생 신청서와 본인의 정기적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재산이나 채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가족 사항에 대한 자료 등을 각 제출하게 되는데 추후 보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최근에는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 부여 전에 근저당권 설정 등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그런 특약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관리비를 증액하여 연장한 경우 그 관리비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 다시 관리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또한 매년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는 근거에 대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요건은 사례를 살펴보고 가능한지 판단하여야 하고,개인파산 신청대리 비용을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천차 만별이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하고 게시판 성격상(법률 서비스 비용 문의는 신고사유입니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됩니다.다만 묵시적 갱신은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므로 월세 증액에 대해서 거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위 3개월 동안은 월세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복역중이라면 가석방 심사 관련하여 자료를 확보하거나 다른 사건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탄원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처벌불원 취지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탄원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후 작성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누군가 보냈다면 법률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러한 우편의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미납채무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나정확한 내용은 수령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