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월 월세를 입금한 것이 갱신하여 계약이 진행된 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해당 월세 지원 관련하여 행정청에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그 요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 요구나 해지 통보를 하고 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카카오톡이나 문자 역시 상대방과 원래 연락을 주고받거나 상대방이 답장을 하는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묵묵부담이라면 내용증명을 시도해봐야 할 수 있는데, 이사를 갔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나 재직증명서를 알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이미 도주해 있기 때문에 해코지를 할 가능성도 낮고,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체포 또는 구속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이 계약 당사자이고 해당 보증금을 직접 부담하여 지급한 실질적인 계약자라고 한다면 보증금 반환이나 그 사용에 대해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막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쫓아낸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정된다면 청소 비용 등은 당연히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판넬 등 훼손의 경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면식도 없는 상대방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전형적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준 약관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금 설정 등이 표준 약관과 다른 것이 곧바로 위법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그러한 거래가 정상적인지 혹은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떠나서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이미 범죄 수익이나 범죄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지급받는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영치금을 압류한다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여 그 지급을 계속하여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 기존의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경제적인 소득은 어떠한지, 자녀의 성별이나 양육자에 대한 의사가 어떠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본인이 기존의 주 영역자로서 양육해왔고 그 이후에 직장을 얻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안정성을 찾을 수 있으며 부모님 등이 보조 양육자로서 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자로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던 것이고 그때도 그러한 행위는 폭행이나 상해 등 형사 처벌 대상이었습니다.다만 사회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용인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