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구하는데 위반건축물 괜찮을까요?

Question

월세방 구하고 있는데 맘에 드는곳은 죄다 위반건축물이라서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계약해도 임대차보호는 다 받을 수 있다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만약 2층으로 들어가려는데 해당층에 증축같은거로 위반건축물이 붙어있는 상태일 때도 계약해도 괜찮은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이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본인이 사용하는 목적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여 등기부등본이 없어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따라서 같은 층에 다른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 등이 가능하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과정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