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비앤비가 불법인 게 아니라,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주택에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위 시설에서 숙박업을 하거나,숙박업 신고 없이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또한, 불법 에어비앤비의 경우, 숙박업에서 요구되는 소방안전시설 등이 미비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의 경우 통상적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6~1년 정도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1회 변론기일만에 변론종결이 되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선고까지 4개월은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혼으로 인한 위약금에 대하여 책임 분담을 정하는 것 자체는 당사자가 약정한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에 대해서는 그 해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자발적 선택으로 인한 파혼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그 위로금의 성질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위자료의 성질로 판단된다면 해당 특약은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창설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기존의 성을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ㆍ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성 2. 창설한 성ㆍ본 3. 허가의 연월일 ⑤ 제4항의 신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ㆍ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 당사자가 군대 내에 있다는 점이나 조롱의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중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서,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만, 명예훼손과 모욕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취지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해당 후임의 상관이기도 한 부친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군형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시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위와 같이 집시법은 '여러 사람'을 그 시위 요건으로 하므로 1인 시위는 위 집시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집시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 시위금지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겸직 등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보통 겸직에 대한 제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지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전체 벽지를 바꾸어야 하는 정도(교체하는 벽지와 색을 맞춰야 하니 전체를 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임대인이 많으나 이러한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가 아니라면, 파손된 벽지 부분에 한하여 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제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얼마까지가 괜찮은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2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전문개정 2011. 6. 8.]위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