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을 여는 과정에서 부딪힐 뻔 하였으나 실제적인 접촉이 없었고본인도 상대방을 문으로 칠 의도로 연 게 아니라면 폭행 등이 성립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이후 임대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여유기간을 보장할 것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단순 요양기관이므로 의료행위가 제한되지만,촉탁의가 있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진을 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건 가능합니다.이전부터 문제되어 왔지만 요양보호사가 의료인이나 간호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콧줄 삽입이나 장루 교체, 욕창관리나 산소호흡기 조작 등을 하는 것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접수하고,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야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 보통이므로,그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시고 1~2달 내로 피의자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대략적인 통지시기를 가늠해볼 수 있고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개인 대 개인으로 해당 사건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려면 신고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악플들이 댓글알바로 인한 것인지까지는 제3자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심리적 우월감을 느낀다거나,해당 사안에 대해서 익명의 공간이라서 더 심하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다만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과거 양육비 역시 그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지급을 볼 수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관련 경험이나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직접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한편 상대방이 시청자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소위 먹튀에 대하여 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이 기망으로 재산처분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와 현재 임대인 사이의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계약서에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한다거나,원상회복의 기준 시점이 없다면 계약 당시가 기준이 되고 C가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바닥 상태가 위와 같았다면 건물을 처음 지은 때처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