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Question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익명으로 "이준석은 여성호르몬 넘쳐서 리스트에도 없네" 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게시글은 "가장 폭력적인 대통령 후보 순위"였구요. 댓글 작성했는데 글쓴이가 댓글을 캡쳐해서 신고했다는데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가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한 이상 그 이후에 외와 같이 커뮤니티에서 해당 후보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