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커뮤니티에서 심한 욕을 한 상대 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찰선에서 반려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익명커뮤니티이므로 모욕죄나 협박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한편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야 하는데,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툼의 경위를 고려해야겠지만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모욕 취지로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