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금 체불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된 채권이 아니라면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개인 회생과 관련하여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은 파산과 달리 정기적인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을 전제로 한 것이고 채무액이 10억에서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의 일부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것이고 파산 신청과 달리 재산에 대해서 처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점이나 신용 회복 등이 더 빠를 수 있는 점 등에서 이점이 있습니다.개인 파산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게 아니거나 개인회생의 채무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파산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시켜서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나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그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로서는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나 CCTV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실제로 의료 사건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러한 절차부터 진행하게 됩니다.한편 의료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증거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에 대한 내용과 인과 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손해 배상 청구 사건과 달리 해당 의료 행위 이전에 그러한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의료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점 등을 입증하는 경우 입증 책임이 전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다른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태도나 말투에 대한 컴플레인은 내부 절차를 통해서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미지가 본인 외에 제3자도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음란물유포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해당 사이트에 공유된다는 점에서는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외사이트이고 AI 이미지라는 점에서 일회적인 제작이나 유포만으로 실제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고 다시 제작 등 하지 않으시리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퇴직금의 경우 최저생계비 등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위와 같이 그 압류범위가 제한되도록 별도로 법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계약 단계에서 목적물에 대한 선순위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체납국세 등을 확인해야 하고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4대 보험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한편, 보증보험 가입을 그 조건으로 하여,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는 허위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문제되는데,사실을 오인하고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이러한 사실오인에 대해서는 무고의 피고소인 내지 피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유효한 항변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 발급자가 고객관리 차원에서 그러한 문자를 보내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본인의 해당 신용카드 발급을 담당해준 당사자로서 고객관리차원에서 위 문자를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야 다양할 수 있겠지만국제결혼의 이혼사유는 언어나 문화적 장벽,사회적 차별로 인한 부적응이 작용하는 경우가 큰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