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맹점이란 단어로 인하여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는 가맹점 관리 방식에 대해서 직접 운영한 경험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온라인에 홍보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고 실제로 기존에도 많은 임대인들과 임차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거래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논의하기보다 그 이전부터 정리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또한 협의 상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 상속으로 마무리 하는 것도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1심보다 형이 더 불리할 것은 아닙니다만,이미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투다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 검사, 재판부에서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공판에 피고인측 증인이나 가족이 재정하는 게 제한되진 않습니다.비공개 재판을 주장하며 피고인 측 가족에 대해서 재정하지 않을 걸 요구해볼 수 있지만 재판부가 정할 사항이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재정을 제한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서상 반환규정 등이 있다면 그 내용부터 살펴보셔야 하고,다만 패소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 한 패소한 사실만으로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손해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등을 각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금이 반환되었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사안은 이자가 원금의 4배라는 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원금을 상환하였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 등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손해가 피의자 내지 피고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나 실제로 구상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수사관이 아니라 조사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원 조사관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조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형사사건에서는 주로 양형조사에서 해당 조사관이 양형에 관한 조사를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으며,가정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이나 양육권자 변경 내지 지정과 관련하여 가사조사를 진행하는 데 이 조사 내용이 이혼소송에서 주된 판단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탁관의 보정권고를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상대의 주민등록번호도 알지 못한다면 보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변제공탁 자체는 공탁서와 공탁통지서, 피공탁자의 주소에 대한 소명자료(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본인 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할 것이고 관할 법원 공탁계에서 관련 양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